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 만난다…‘단통법·불법 스팸’ 등 민생 현안 논의

시간 입력 2026-02-24 16:23:13 시간 수정 2026-02-24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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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후속 조치·불법 스팸 대응 강화 등 논의 예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잇달아 만나 통신업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김종철 위원장이 오는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통신 정책 방향을 가다듬고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통신사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깊이 있게 청취하기 위해 3사 대표 합동 회의가 아닌 이틀간의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핵심 안건으로는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불법 스팸 대응 강화를 비롯해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제고, 통신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업자 소통 강화를 기점으로 통신 분야 정책과 이용자 권익 보호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통신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통신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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