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태 연내 최종 결과 발표…새 출발 앞둔 박윤영號, 제재 수위 ‘촉각’

정부, KT 조사 결과 연내 발표 확정…‘전 고객 위약금 면제’ 관건
일각에선 과도한 제재 우려도…“유출 없는 고객까지 위약금 면제는 과해”
취임 앞둔 박윤영 차기 대표, 첫 시험대는 ‘사태 수습’…경영 정상화 속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KT의 소액결제 피해 및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영업정지와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 등 고강도 제재 가능성에 KT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제재 수위가 정해지면, 취임을 앞둔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도 수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발표가 쉽지 않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쿠팡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3개월 넘게 이어진 KT 이슈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최종 조사 결과의 핵심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에 저장되지 않은 정보의 유출 경로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중간 조사를 통해 해커가 불법 펨토셀로 KT 내부망에 접속, 암호화된 인증정보(ARS·SMS)를 평문으로 가로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실제 소액결제 실행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 정보가 어디서 빠져나갔는지는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

조사단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43개 서버를 유력한 유출 경로로 보고 있다. 해당 서버들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저장돼 있어, 조사단이 이와 소액결제 피해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했는지가 관건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제재 수위 역시 최대 관심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 고객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KT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역시 과거 해킹 사태 당시 위약금 면제 조치로 점유율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SK텔레콤 사태 때와 같은 일괄적인 위약금 면제는 어렵지 않겠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KT의 펨토셀 관리 소홀 등을 인정하면서도 “SKT 사태 대비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출 규모가 현저히 작고,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사전에 면제 조치한 점은 (정부 제재 시)참작할 요소”라고 조언했다.

이는 실제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에게까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업계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 이후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2만2227명을 대상으로 약 한 달 간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 대로 박윤영 KT 차기 대표 후보도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현재 서울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 KT 주요 임원들로부터 경영 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따라 통신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 합리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