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독모드’ 전환 의무화 ‘초강수’…3G·LTE 재할당 대가 3.1조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 확정…5G 단독모드 의무화
내년 말까지 5G 단독모드 전환 미이행 시 ‘할당 취소’ 초강수
재할당 대가 3조1700억원 책정…기존 산정 방식 적용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이동통신사들에게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AI 시대를 대비해 통신망 체질 개선을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재할당 대가는 약 3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내년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이다.

이번 재할당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 의무화'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대부분 5G와 LTE 망을 혼용해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데이터 전송은 5G를, 단말기 제어는 LTE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가 확산하는 환경에서 저지연·초고속 통신을 완벽히 구현하려면 LTE 망을 거치지 않는 순수 5G 망인 S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기 구축된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무선국 역시 SA 코어 장비 연결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할당 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한 내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7년부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기존 예상치였던 3조 6000억원보다 약 14.8% 낮아진 금액이다. 정부는 5G SA가 확산할 경우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기여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가격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통신사가 5G 실내 무선국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줄어든다.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하면 최종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까지 내려간다.

한편, 정부의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은 2.6㎓ 등 특정 대역 할인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주파수 대가에 공통적으로 기존 산정 방식을 적용했다. 다만, 광대역 주파수 확보가 필요한 1.8㎓ 대역(20㎒폭)과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기존 5년이 아닌 3년(2029년까지)으로 단축 설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재할당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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