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 15% 낮춘다…“5G SA 전환 의무화”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 개최
재할당대가 15% 인하, 5G SA 확산 따른 LTE 가치 하락 반영
일부 대역 이용기간 3년으로 단축…LTE 대역서 5G 허용

<그래픽=사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는 대가로 ‘5G 단독모드(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신 5G SA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기존보다 약 15% 낮추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정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 폭 전체를 기존 이용자에게 재할당 하되, 가격 산정 방식에 변화를 줬다. 과거 경매를 통해 시장 가치가 평가된 점을 고려해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과 확산에 따라 LTE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을 약 15% 하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통신사의 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옵션’을 제시했다. 통신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신고 기준)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국 이상이면 3조원, 1만국 이하면 3조1000억원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다르게 설정됐다. 정부는 향후 6G(6세대 이동통신) 도입과 주파수 정비 필요성을 고려해 1.8㎓ 대역(20㎒ 폭)과 2.6㎓ 대역(100㎒ 폭)의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대역은 5년으로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을 꾀했다.

또한 3G 주파수의 경우 서비스 폐지가 승인되면 사업자가 해당 대역을 반납하지 않고 4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미사용 시에는 회수 조치된다.

<출처=연합뉴스>

기술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LTE 용도로 할당받은 주파수에서는 LTE 기술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5G 기술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5G SA 전환과 망 효율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자별로 1개 블록에 대해 이용 기간을 1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유연성도 확보했다. 다만 이는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사전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 정책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정책의 뒷받침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통신 정책 방향과 AI 네트워크 전략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세부 정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가격 제시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2.6㎓ 대역 재할당 대가 등 구체적인 셈법 계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