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 윤곽…“여유 LTE 대역, 1년 쓰고 반납 가능”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 국회 보고
5G SA 도입·실내 무선국 구축 조건 걸어 네트워크 고도화 유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사들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여유 LTE 주파수’에 대해 1년만 사용하고 조기에 반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단독모드(SA) 도입과 실내 무선국 구축을 할당 조건으로 내걸어 통신망 고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정책안의 핵심은 LTE 가입자와 데이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독려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2.1㎓(기가헤르츠)와 2.6㎓ 대역 중 통신사별로 1개 블록에 대해 이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신사가 해당 주파수를 1년간 사용한 뒤 필요 없다고 판단해 반납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반납 이후 5G 주파수를 추가로 경매받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은 통신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몫으로 남겨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재할당 조건에 ‘5G SA 도입’을 명시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5G망과 LTE망을 혼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 중국, 영국 등 전 세계 43개국 77개 사업자는 이미 5G SA를 상용화했다.

5G SA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AI 기반 서비스의 필수 기반으로 꼽힌다. 정부는 5G 실내 무선국 구축을 투자 옵션으로 설정해 품질 향상을 꾀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 발표할 ‘AI 네트워크 전략안’에 5G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기간도 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6G 상용화 등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가 필요한 대역은 3년, 기존 서비스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250㎒(메가헤르츠) 폭은 기존 방침대로 5년(2031년까지)간 할당한다.

구체적으로 KT가 사용하는 1.8㎓ 대역(20㎒ 폭)과 나머지 두 통신사가 쓰는 2.6㎓ 대역(100㎒ 폭)은 3년 할당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자가 급감한 3G 주파수(2.1㎓ 대역 20㎒ 폭)는 3G 서비스 종료 시점에 통신사가 LTE 용도로 전환할지 선택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기로 했다.

한편,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을 두고 제기된 업계의 이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을 그었다. SK텔레콤은 2.6㎓ 대역에 대해 LG유플러스가 납부했던 낮은 할당 대가 수준이나 양사 평균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과기정통부는 대역폭과 기지국 수 등 조건이 다른 주파수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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