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LTE 사용자 급감하는데”…SKT·KT·LGU+ “주파수 가격 너무 높아, 재산정 돼야”

과기정통부, 다음달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발표
국회예산처 “LTE 가치 5년 전보다 35% 하락…적정가는 2.5조”
LTE 가입자 60% 줄고 트래픽도 3분의 1로 ‘뚝’
‘세수 펑크’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고심

내년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시장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가격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재할당 비용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신사들은 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국회예산처 “LTE 몸값, 5년 전보다 35% 하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에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 이다.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폭이 그 대상이다.

쟁점은 ‘가격’이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왔다. 하지만 이미 가입자들이 5G로 대거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LTE 주파수에 과거의 잣대로 천문학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실제 통신사의 현금흐름할인법법(DCF)과 공학적 트래픽 처리 용량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는 총 2조481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 290㎒에 책정된 3조1700억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800만원으로, 5년 전(21억8600만원) 대비 35.1% 하락한 수치다.

<출처=연합뉴스>

◇ 가입자 60% 줄었는데, 주파수 가격은 그대로?

실제 시장 지표도 LTE의 가치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4829만명에 달했던 LTE 가입자는 올해 9월 기준 1928만명으로 60%가량 급감했다. 같은 기간 데이터 트래픽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고 LTE는 보조적인 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TE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주파수 가격은 그대로라는 건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통신사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2.6㎓ 대역의 경우, SK텔레콤은 2016년 고가에 낙찰받은 탓에 경쟁사인 LG유플러스보다 2배 이상 비싼 할당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할당으로 이러한 기형적인 주파수 가격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정부의 딜레마… ‘세수 부족’ vs ‘투자 장려’

당사자인 이통사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정부 재정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6G 조기 상용화’와 ‘5G 단독규격(SA)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에도 정부는 5G 기지국 구축 실적에 따라 할당 대가를 일부 감면해 준 전례가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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