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CEO, ‘국가기간망 해킹’ 국감 증언대 선다

SKT 유심 해킹·KT 소액결제 사고…‘기간망 해킹’ 집중 질의 전망
보안 사고 반복, 근본 원인은 ‘인력난’…정부 관리 시스템 도마 위
KT 사장 인선, 정치외압도 다뤄져…구글 갑질 논란 등도 논의 예정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SKT와 KT에서 연이어 터진 대규모 해킹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내달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보보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 이통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 이통사 1·2위도 뚫린 통신망…KT 임원진, 무더기 증인 채택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기간망 해킹’이다. 지난 4월 SKT에서 발생한 유심(USIM) 해킹과 지난달 KT에서 터진 무단 소액결제 사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 서비스에서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역시 해킹 정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이통 3사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T의 경우, 김영섭 대표 뿐만 아니라 황태선 정보보안실장(CISO),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이용복 법무실장, 추의정 감사실장, 허태원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등 임원진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SKT와 KT가 이미 별도의 청문회를 통해 해킹 사태를 다룬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질타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고질적인 ‘정보보호 인력난’…정부 시스템 개선 추진 되나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정보보호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도깊게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부실한 정보보호인력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정보보호직무 중심 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33.5%)이 ‘어렵지 않다’(7.6%)고 답한 기업보다 4배 이상 많았다. 같은 해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서도 정보보안 기업의 기술개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술개발인력 확보 및 유지’(76.3%)가 꼽혔다.

특히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정보보호 관련 자격자 수요 및 공급 정보 등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조차 구축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KISA의 침해사고 대응 인력은 같은 기간 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