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7일 전체회의서 SKT 제재안 상정
역대 최고 과징금 경신 예상…최대 3900억원 규모
2차 피해·상업적 이득 없는 점은 참작할 듯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약 2700만건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만큼, 과징금 역시 역대 최고액을 넘어서는 수 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결과는 오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최종 결정은 9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유출된 정보의 규모와 성격이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에 달하며, 그 규모는 IMSI 기준으로 약 2695만건에 이른다. 과거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 사례를 압도하는 수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SKT의 무선통신사업 평균 매출(13조1279억원)에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3938억원에 달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힌 만큼, 역대 최고액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출 사건으로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원이었다.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실제 과징금은 100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유출된 전화번호 등을 핵심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 SKT 측은 전화번호만으로 개인 식별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통신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인 구글(692억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는 등 명백한 상업적 이득을 취했지만, SKT는 해킹으로 인한 유출 사고이며 직접적인 상업적 이득이나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SKT가 사태 발생 이후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피해자 구제 조치에 나선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SKT는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보안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이 향후 기업들의 자발적인 해킹 신고와 후속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개보위의 최종 결정은 SKT의 미래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T는 전사적으로 AI 전환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참여를 비롯해 소버린 AI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회사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업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자발적 신고와 투자 의지를 꺾는 과도한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