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요금인하 강제 대신 세액공제 ‘가닥’…“이통사 부담 덜고, 국민들에 실질적 혜택”

‘가격 규제’에서 ‘세제 혜택’으로 통신 정책 전환
데이터 이월·선물, 군 장병 할인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추진
‘QoS 의무화’는 부담 요인…“이해관계자 간 조율 중요”

이재명 정부가 과거처럼 통신사를 직접 옥죄던 형태의 통신비 인하 방식에서 벗어나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의무화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통신업계는 직접적인 요금 인하 압박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안도하면서도, QoS 도입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은 ‘세액공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가 사용한 통신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세액공제율은 6%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도 핵심 공약이다.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추가 요금 없이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QoS를 보편 요금제에 적용하고, 특히 이를 알뜰폰까지 확대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는 ‘데이터 이월제’ △가족·지인 간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 ‘데이터 선물제’ △군 장병 통신 요금 할인율 50%로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통신업계는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처럼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실제 김대중 정부의 기본료 인하부터 노무현 정부의 망내 할인, 이명박 정부의 가족 할인, 박근혜 정부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 문재인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윤석열 정부의 5G 중간요금제 신설까지, 역대 정부 모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를 직접 압박하는 방식이 시행돼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공약중에 QoS 의무화는 이통사들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까지 QoS가 확대될 경우, 망 도매대가 구조 개선 없이는 해당 비용을 모두 이통 3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소비자 혜택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QoS 의무화 같은 경우,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시장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