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 정부 육성안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촉진” 기대

배터리협회, 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대
오는 2027년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사용후 배터리 제도 구축 및 시행 로드맵 중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사진=기획재정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배터리협회)가 정부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터리협회는 이번 사용후 배터리 육성안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배터리협회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과 관련해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터리협회는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업계 합동으로 업계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의안에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 △민간의 자율 거래 보장 △전주기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배터리협회는 민간의 자율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육성안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합법안)’에 대해 배터리협회는 국내 최초의 배터리 특화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시장 조성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법안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 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 정보·공유 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관리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배터리협회는 보고 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유통 체계가 구축되면서 거래 원칙, 사업자 등록제, 운송․보관 기준, 거래 정보 시스템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배터리협회는 유통 체계가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공정성,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은 “이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의 혁신 산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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