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자금조달 의문 여전”

국회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 개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와 토론회 참석자들이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재정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3년간 최소 투자액은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1억원과 통신 인프라 등을 포함한 총 6128억원인데, 계속 조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28㎓ 대역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대역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며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테이지파이브는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받고 제4 이동통신 사업 준비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4일까지 주파수 낙찰 대금의 10%인 약 43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컨소시엄 참가사와 재무적 투자자(FI)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스테이지파이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도 토론회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수행 역량과 자생력 확보,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모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확충과 투자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무 부처로서 조건 부여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신규 사업자 진입 정책에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최소한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들 외에도 신민수 한양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등이 참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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