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소 사례 및 법 위반 유형 소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논의 현황과 전망 등 다뤄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CEO스코어데일리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산업포럼을 개최한다.
CEO스코어데일리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법 시행 1년,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법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럽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1호 판결이 나온터라 이번 포럼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안범진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사건들의 기소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별 법위반 유형과 소송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들을 소개한다.
이어 올 1월 정부가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논의 현황을 소개한다.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설명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조언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발표를 진행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법률적·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아울러 포럼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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