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년 연속 대위변제 4000억원 넘어…회수실적은 저조

11월 기준 4489억원…보증사고 증가가 원인
2015년~올 9월 미회수금액만 3843억원
공사,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 등 대책 수립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권형택)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년 연속 4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9일 HUG에 따르면 올 11월 누적 기준 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불한 대위변제 금액은 4489억원이다. 이미 지난해 4415억원을 넘어섰다. 공사는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할 경우 대위변제 금액이 461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사는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출시하고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다.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5년 1억원,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세대가 늘면서 보증사고 건수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 건수는 2015년 1건, 2016년 27건, 2017년 33건, 2018년 327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이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는 247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보증사고 건수와 대위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반해 공사의 채권 회수는 미진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공사가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70억원에 불과하고, 전체 미회수금액은 3843억원에 달한다”며 “공사에서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전세 사기에 관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특히 악성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악성 다주택채무자 및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의 경우 고소·고발·출국금지 신청 조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 추진을 비롯해 올해 소송촉진법이 개정돼 HUG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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