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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이규봉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

저출산·고령화 시대, ‘소멸도시’ 도시계획 로드맵 만든다

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소멸도시’에 대해 맞춤형 도시계획과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에 의뢰해 이달부터 다음해 6월까지 ‘인...

“네카오도 이용자 보호 강화된다”… ‘약관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약관 제출 의무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네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을 이전보다 더 치밀하게 감시하고,  부당 약관을 반려하는 과정을 통해 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서원주 임명…스튜어드십 강화하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7일 새 본부장으로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공단 CIO(자금운용단장)를 임명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연기금 수익률 제고와 공공성 강화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이행...

방통위 내년 예산 2607억 확정… OTT지원 예산 전년 대비 2.5억 ↑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시장 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 OTT 시장 조사와 관련 국제포럼 진행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대외장관회의, EU 탄소국경·핵심원자재·역외보조금 대응 논의

정부가 26일 대외장관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공공기관 정원 1.2만명 감축…“인위적 구조조정 아냐” vs “노동량 가중, 안전 우려”

정부가 26일 공공기관 혁신 최종 확정안을 공개했다. 정원 1만2442명을 감축하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는 업무기능은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불요불급한 자산 14조5000억원도 매...

‘근로자 이륜차 사고’, 산재 인정기준 매뉴얼 나오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이륜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단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연구한 ‘범죄행위 등...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선불폰' 사업 못한다…“후불제 사용자가 대부분, 실효성 논란도 점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알뜰폰(MVNO) 자회사들이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에 철수한다. 정부가 이처럼 기존 이통 3사의 알뜰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알...

산업부,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맞손

정부가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

“드론배달·로봇택배 시대 열린다”…스마트물류 육성, 2026년까지 20조로 확대

정부가 23일 드론과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및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26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국...

국가우주위, ‘우주 산업클러스터’ 선정…전남, 발사체 산단 조성에 1.6조 투입

전남도청이 21일 민간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특화 산업단지, 민간 발사장 등 8개 분야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민간의 민간 주도 우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1200만 알뜰폰, 요금 더 내려간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매대가’를 내릴 예정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망 사용료다. 때문에 도매대가가...

[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6%”…KDI·OECD보다 낮춰

정부가 다음해 경제성장률을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기관의 예상보다 낮은 1.6%로 전망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다음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

산업부 규제개혁위, 인증규제 80건 정비·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1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과 인증규제 80건을 정비·개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표원와 추진단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