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는 Data 살아있는 Fact

한전기술, 쓰나미·태풍 해일 대비 원전 ‘최고수위’ 재평가 추진

한국전력기술이 지진 또는 폭풍 발생 시 해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원전 최고 해수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20일 한전기술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설계기준을 초과한 지진해일 또는 폭풍해일이 발생...

한전, 괌 250MW급 태양광 수주전 착수…“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다시 드라이브”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괌에서 추진중인 태양광 에너지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다. 이를 계기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 한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미국 괌 전력청이 괌 마루한에 최대 250MW 규모의 ...

원전 비중은 확대되는데, 방폐물 처리법은 ‘낮잠’… “방폐물 처리 대란 현실화 하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특별법 대비 하위법령 조문안과 주요 쟁점 도출을 마련중이다. 19일 공단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중요 ...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간담회 개최…“국민 체감하는 혁신성과 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과 외부 전문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

건보, 치과 비급여 진료 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치과 비급여 관련 연구를 마치는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8일 건보에 따르면 건보는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란 제목의 연구를 최...

수도권 IDC 밀집도 86%…“전기공급·인센티브 정책으로 지방이전 유도”

정부가 데이터센터(IDC)의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만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의 전력·소방 인프라 부족 등 입지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

내부거래 공시기준 100억까지 확대…공시의무 위반 경미하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2배인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만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대기...

“글로벌 진출, 중견기업 키운다”…반도체·바이오 등 15대 핵심산업에 1.5조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중견기업을 대거 양성하고 수출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새정부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16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스마트폰·차량용 ...

산업부·무협·KOTRA, 中 단기비자 발급 중단 수출애로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의 단기·경유 비자 발급 중단 사태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산업부 무역투...

SR, 새 열차 도입에 1조 쏜다…코레일 반발에도 ‘독자정비’ 속도내나

SRT 운영사 SR이 경영 효율 증진을 위한 독자정비를 선언한 가운데, 1조원을 투입해 신형 열차 구매를 추진한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SR은 최근 112량 규모의 신형열차 EMU-320 입찰을 공고했다. 차량 구...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 2036년까지 60% 이상 확대

정부가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6년까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 이상 늘릴 것이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차 전력기본계획(2022~2036)’ 확정...

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 개최…“에너지 신산업 협력 ‘맞손’”

정부가 독일 에너지 당국과 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및 원전해체와 관련한 협력을 도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석탄화관에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도미니크 슈니쉘스 독일 연방경...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작년 세수 50조 늘었지만…지출 증가에 재정적자 100조대

지난해 세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어, 재정수지는 약 100조원 가까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

“韓美, 2차전지·전기차 핵심광물 안정적 확보 중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0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과 만나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관련 에너지자원협력 및 수출·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