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복귀·이찬진 체제…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투톱’
국민연금·금감원 보폭 맞추기…시장선 관치금융 우려도
“한쪽에 매몰된 시각 주의…핵심은 장기적 기업가치 증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투자 및 운용하도록 하는 자율 규범이다. 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면 해소를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관련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선임되며 힘을 싣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되면 운용사·연기금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정교해지고, 시장 전반의 거버넌스 투명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관치 금융 논란 또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서적 책임론이나 금융사의 경영 성과 결과 등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6년 만에 복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월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말 취임해 2020년 초까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이 수장을 맡던 당시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방식에 큰 변화를 겪었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명분으로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와 오너 리스크, 주주 가치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월 진행된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식에서 “2018년 도입한 의결권 행사 지침은 잘 정착됐다”고 자평하며 “이제는 영국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로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 전 과정에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기업의 장기 가치를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을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라고 부르며, 공적 연기금은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김 이사장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실화’를 강조하며, 책임 투자는 장기 위험 관리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연기금 투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략이 “기업 가치 제고에도 영향을 줘 결국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기조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기관투자가 감시 기능 강화를 꼽은 것이다.

과거처럼 반대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주 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 국민연금이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다.

◇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본격화…금융지주 긴장

지난 3월에는 금융지주 등 각종 회사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국민연금은 본격적인 스튜어드십 강화 기조를 처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이에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9.03%)로서 주총 전 진옥동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8.68%)로서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했다.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 등에 비춰 과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전체 주주의 88%가, KB금융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은 77%가 찬성했다. 이는 주총 특별결의 기준인 66.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융지주 주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주주들은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 국민연금 추천 인사가 포함되면 안건 상정 전 단계에서 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해당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22일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지배구조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다소 강화된 개선안을 모범 규준이 아닌 입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4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냐…“기업 가치 증대 목적이어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위한 당국 인적 구성은 사실상 완비된 상태다. 현 정부를 비롯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국민연금은 당시 한진그룹 총수였던 고(故)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고,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이 현 이찬진 금감원장이다.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한 사례는 없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안 시행 이후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재 KB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진을 견제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관치 금융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상 상명하복 구조”라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가 성장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경영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 금융사는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관치 금융 논란으로 정부가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방치할 경우 소수의 이너서클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정무적 판단이나 정서적 책임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성과와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란 수탁자 책임 원칙이란 뜻이기 때문에 수탁자로서 성실히 투자 대상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라는 취지”라며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결국 지배구조 선진화, 경영 성과 등 다방면으로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