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들이 26일 오후 열린 ‘금융감독원-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생·손보협회장 및 14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험 업계가 마주한 현안, 보험산업의 당면과제 등을 논의하고 보험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그간 보험산업은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9위에 위치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률 서비스 등 제3자의 보험급부 과잉 이용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지난해 약 6만3000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49%를 차지했다.

또 이 원장은 “단기 실적만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새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경쟁 심화로 보험료 인상,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순차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계사 대규모 이동에 따른 부당승환과 사업비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고 제도 개편 취지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열린 ‘금융감독원-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취약계층 위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규제 도입에 선제적 대응”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은 장기적·안정적 자금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실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AI‧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 경제의 구조적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층 제고해 주길 바란다”며 “당국은 인프라,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보험산업의 장기투자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도 안건으로 올렸다. 그는 “보장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시간제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로 확대하거나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무 건전성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보험은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미래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산업인 만큼, 재무 건전성은 단순한 회계지표가 아니라 보험사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보험사들이 기본자본 킥스 제도,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동시에 단기 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장기적 신뢰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립을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장기 기관투자자로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