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 대산 사업장 통합 ‘승인’…K-석화 구조개편 점화, 정부 2.1조 쏜다

롯데케미칼·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 통합
110만톤 NCC 가동 중단…범용 소재 축소
영구채 전환·신규 자금 지원 등 2.1조 지원

롯데케미칼 충남 대산 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정부가 석유화학 재편 1호 ‘대산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원패키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는 대산 프로젝트의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고자 영구채 전환 및 신규 자금 지원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110만톤 규모의 NCC 가동을 중단한다. 이 과정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통합 신설법인에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대4에서 5대5로 조정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자구노력에 정부도 맞춤형 지원패키지로 뒷받침한다. 우선 최대 2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가동중단 설비 손상처리에 따른 부채비율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영구채 전환에 최대 1조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 1조원도 투입된다.

여기에 설비 중단·자산매각 관련 법인세 부담도 낮춘다. 기업분할·합병 및 자산취득 관련 지방세(등록면허세·취득세)도 감면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활용해 세제 부담을 덜어준다.

또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없도록 인허가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하려면 공장 가동이 중단돼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요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중 연구개발(R&D) 인력 신규채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을 올해 247억원 규모로 늘렸다.

화학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화학산업협회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도출된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사업재편 1호 승인과 함께 발표된 금융·세제·R&D·규제 합리화 등 정부지원 패키지를 계기로 향후 여수·울산산업단지 등 기타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신속한 논의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정유-석화 설비를 수직 계열화하고 NCC 설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