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내부통제 등급 대부분 ‘보통’…“한금서 등 빅4는 우수·양호”

금감원,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공개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의 ‘2024년도 기준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3등급(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로 평가된 반면,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평가됐다.

대형 GA 지배구조 유형상 지사형 대형 GA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 오너형(각 20.0%, 13.6%)보다 높게 나타나,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돼 있었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 부문 중 통제환경, 통제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 평가등급보다 낮은 4등급으로 평가돼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금감원은 대형 GA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대형 GA에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대형 GA가 앞으로도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독려하고자 이번 평가부터 1~2등급(우수‧양호)로 평가된 대형 GA 명단을 대외 제공한다.

이번에 1~2등급을 받은 대형 GA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엠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굿리치 △피플라이프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형 GA들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20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기준 작성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는 소속 설계사 규모 500인 이상 대형 GA다.

평가항목은 보험설계사의 업무 기준‧절차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불완전판매율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와 관련되는 사항이다. 대표적으로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부분을 각각 평가한다. 결과는 통제환경 25점, 통제활동 40점, 통제효과 35점 및 가점‧감점 ±10점을 합산한 100분위 점수로 1~5등급을 분류한다.

이 평가는 GA에 한정해 대리점 자체점검에 기반해 그 점검결과 및 증빙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평가로서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평가제도(RAAS)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검사과정을 통해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와는 다른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본 평가결과는 2026년도 검사대상 GA 선정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는 대형 GA에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책임감 있게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가를 계속해 실시함으로써 대형 GA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대형 GA의 판매비중 확대에 걸맞게 금융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마련토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부연했다.

이어 “본 평가를 통해 대형 GA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에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을 게을리해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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