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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6개 손보사 전부승소율 평균 93.2%…지난해 상반기에는 99.0%
금융당국,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성과 논의

KB손해보험이 원고로 나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본안소송(이하 보험사기 소송)’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전부승소율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소송은 채무부존재를 다투는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로 구분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B손보의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소송 전부승소율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00% 전부승소율을 기록한 바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선의의 고객 보호와 신뢰받는 보험문화 조성을 위해, 유죄가 확정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KB손보를 포함한 상위 6개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화재·현대해상·DB·KB·한화손보)의 보험사기 소송 전부승소율 평균은 지난해 상반기 99.0%에서 올해 상반기 93.2%로 5.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부패소율 평균은 0.1%에서 3.1%로 3.0%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별 전부승소율 변동은 △DB손보 0.80%포인트 상승(99.20%→100%) △삼성화재 0.63%포인트 상승(99.37%→100%) △한화손보 0.34%포인트 상승(96.88%→97.22%) △메리츠화재 10%포인트 하락(100%→90%) △현대해상 26.48%포인트 하락(98.75%→72.27%)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사건은 형사·민사·행정 분쟁이 함께 제기된다. 우선 보험사기 및 그에 수반한 범죄(살인, 상해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험금 환수를 위한 민사재판이 열린다. 또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에게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가 내려진다.

보험사기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에서 지난해 1조1502억원으로 2516억원(27.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9만8826명에서 10만8997명으로 1만171명(10.2%) 늘었다.

업계는 보험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보험계약의 사행성, 보상심리, 사회적 관용 분위기 등을 지목한다. 이에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 차원에서 보험사기 관련 업무를 대폭 개편하고, 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무죄 판결은 주로 증거 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해 각종 데이터와 통계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감원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2024년 8월 14일 시행)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