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번복으로 시장 혼란…실수요자 내집 마련 막혔다”
“가계부채 억제 불가피”…여당·정부는 방어 태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안정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실수요자를 옥죄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책 혼선과 신뢰도 저하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는 10·15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 혼란과 정책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이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가계부채 누증과 부동산 버블 위험을 근거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방어했다.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급이 아닌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집 없는 사람에게 좌절을 주고 있다”며 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서울 빌라 매매 하위 자치구의 빌라 평균 가격이 4억원인데, LTV 40%로는 2억40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의 증여나 상속이 없는 젊은 층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재개발, 재건축이 막히면 서울 외곽 지역의 공급이 끊기고, 결국 가격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주담대 대환대출 LTV를 9일 만에 70%에서 40%, 다시 70%로 되돌린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조치”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폭등시켜 중산·서민층을 아주 어렵게 만든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대체로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광일 의원은 “서울은 이미 상환 불가능 구간에 진입했다”며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고 이자에 짓눌리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LTV·DSR 조정을 통해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에 따라 차등 운용하고, 수도권 가계대출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가계부채로 허덕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는 사태가 오면 일본식 부동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비상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갭투자 같은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은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안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정상 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총량 관리를 병행해 부채의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 경제가 이렇게 가계부채를 많이 일으키고, 그 부채가 대부분 부동산에 잠겨 있는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전환과 상환 능력에 맞는 부동산 수요 관리 등을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무위 종감에서 여당은 금융안정을 명분으로, 야당은 서민 실수요자를 앞세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했다. 시장의 정책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10·15 대책의 후속 보완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가 향후 부동산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