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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오는 20일 금융위 국감…21일에는 금감원

이번 달 13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보험 업계 국감 안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달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을 앞둔 데다가 보험사 자본 건전성 규제 완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보험 업계 국감 이슈로 △5세대 실손의 실효성 있는 도입 담보 방안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 위한 정부의 역할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율 개선책 △중소형 보험사 자본 건전성 킥스 규제 등이 예상된다.

◇ 5세대 실손 도입 논란…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저조

정부는 올해 3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5세대 실손에 대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를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과잉 진료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관리 급여’를 별도로 신설해 본인부담률이 95%까지 오를 수 있다.

이는 실손 손실액이 2023년 기준 -1조9700억원으로 집계돼 적자 폭이 2022년보다 44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손해율은 103.4%로 2022년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실손 재정의 악화 배경에는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된 11조9000억원 중 31%가 10대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의 경우 재가입 조건이 없어 기존 약관이 계약의 만기까지 유지되고 5세대 실손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선택형 특약’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형 특약은 주요 비급여 항목을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게 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만 1·2세대 실손 가입자 상당수는 이미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온 중장년층으로 실제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만큼, 자발적인 보장 범위 축소를 유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손 약관은 치료 유형별로 담보가 분류돼 있고 질병 항목별 보장으로 설계돼 있지 않아 비급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는 기존 실손 상품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  금융사고 예방·사이버보험 활성화 과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해킹, 금융사 개인정보 탈취 등에 대한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이버 침해사고는 2023년 기준 1277건, 2024년 기준 1887건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미신고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도 사이버 침해사고는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2019년 59억달러에서 2023년 141억달러로 커졌다. 2027년에는 29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발전하고 있고 의무가입 대상 이외의 일반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이나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사이버보험의 상호연관성, 거대 손해 발생의 가능성 등 위험 분산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이버 리스크 자체적 특성과 함께 계약자의 인식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활성화가 부진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재보험 등 위험의 공동 인수 체계 등 정책적 지원 방안, 관련기관 간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보험상품 표준화를 통한 보험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이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대체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이버 침해사고를 추상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달 25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실손 청구 전산화 2단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 1단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실손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은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전자로 바로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손 청구 전산화 1단계가 시행된 지 11개월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는 의료기관의 참여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없고 불참에 따른 제재도 없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킥스 비율 규제에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우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 업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업체 간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 연간운영비 100억원은 보험 업계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전산화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형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불안과 이에 따른 신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규제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표도 제기됐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2023년 도입됨에 따라 부채시가 평가 및 위험 측정을 정교화한 시가 기반 킥스도 함께 도입됐다. 킥스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사 재무 구조 및 지급여력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은 2023년 3월 말 기준 RBC 비율이 100% 이상이면 킥스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보험사 중 35.8%인 19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과조치 종료 이후 킥스비율이 급락해 금융당국의 권고치에 근접하거나 미달하는 보험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중위권이지만 실질적인 건전성은 매우 취약한 보험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소형 보험사는 지주사나 그룹 계열사로부터 유상증자 등 자금 지원을 받기 쉬운 대형사에 비해 구조적으로 자본 대응력이 낮은 만큼, 킥스비율이 더 떨어질 경우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축소, 계약 해지와 같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의 계약자 보호제도가 작동하지만 지급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청구 절차도 복잡해,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경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