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①10년만에 족쇄 벗은 이통 3사…“‘공짜폰 전쟁’ 이미 시작됐다”

시간 입력 2025-07-07 07:00:00 시간 수정 2025-07-07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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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경쟁 제한’ 비판 속 7월부터 10년 만에 폐지
‘유심 해킹’ SKT, 60만 가입자 이탈…보조금 전쟁 도화선 될 듯
하반기 갤럭시·아이폰 전략 모델 출시…단통법 폐지 후 첫 이벤트
통신업계 “출혈경쟁 없을 것”…대리점에선 이미 ‘공짜폰’ 거래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단통법 폐지가 불러올 단말기 유통 시장 변화를 전망하고, 유통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과열이 향후 이통 3사의 투자 방향에 미칠 영향까지 다각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치열한 ‘보조금 대전’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미 KT와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규모를 늘리며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최근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겪은 SK텔레콤까지 반격에 나서고 있어, 이른바 ‘공짜폰’ 경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 ‘폰값만 올린’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특정 고객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양성화 하고,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특정 시기에만 보조금이 급증하는 ‘대란’을 막고, 정보에 어두운 이용자가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평가는 엇갈렸다.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단말기 구매 비용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마케팅비를 지출할 유인이 사라지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싼’ 시장을 만들었다는 비판 속에 단통법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래픽=사유진 기자>
<그래픽=사유진 기자>

◇ 단통법 폐지 전부터 달아오른 시장…‘보조금 전쟁’ 예고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장은 이미 더 많은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쩐의 전쟁’ 구도로 바뀌었다. 특히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는 보조금 무한경쟁의 도화선이 됐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기존 고객을 신규 가입자로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했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폰에 10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중단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이었다"며 "단통법 폐지 전부터 사실상의 보조금 전쟁이 시작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 ‘60만명 이탈’ SKT, 반격 나선다…신형 갤럭시·아이폰 출시 ‘기폭제’

여기에 최근 신규 영업을 재개한 SK텔레콤의 가세는 시장 경쟁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 등의 여파로 지난 4~6월에만 약 63만 명의 가입자가 순감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탈한 가입자를 되찾고 시장 지배력을 회복하는 것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예정된 신형 스마트폰 모델 출시도 보조금 경쟁을 촉발할 핵심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7월에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인 ‘갤럭시Z폴드·플립7’이 출시되고, 9월에는 애플의 ‘아이폰17’ 시리즈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신형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는 이통사들의 가장 중요한 가입자 유치 대목이다. 단통법 폐지 후 첫 대형 이벤트인 만큼, 3사는 자사 가입자를 묶어두고 경쟁사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SKT는 “7월 출시될 폴더블폰 마케팅을 위해 별도의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3분기는 단통법 폐지, 9월 아이폰 출시 등 이벤트들이 많아 경쟁 강도에 따라 마케팅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격적인 영업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 “출혈경쟁 없다”지만…시장 전망은 ‘경쟁 심화’

다만, 당사자인 이통 3사는 대외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기보다 AI 신사업 투자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유리하다”며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출혈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시각은 다르다.  단통법 폐지로 무한경쟁의 길이 트인 만큼, 더 많은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쩐의 대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공짜폰 성지로 유명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지에서는 공짜폰에 추가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SKT가 영업을 본격화하면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사 중 한 곳이 보조금을 공격적으로 올리면 다른 곳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시장의 생리”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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