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wer of Data

②자본시장- 제도화 통한 정비 공감…접근 방식은 달라
이재명,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방점
김문수 세제 혜택 및 자산형성에 집중

계엄·탄핵 정국 끝에 맞은 6.3 대통령 선거는 한국경제의 추락을 막고 재도약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1분기 경제성장률 -0.2%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내수경기를 되살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주요 발언을 통해 점검해 본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자본시장 공약에서도 후보 간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기조는 같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도개혁과 시장질서 확립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제 혜택과 자산형성에 방점을 찍으며 투자자 중심의 실익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본시장 공약, 규제 정비 vs 혜택 강화

이재명 후보는 자본시장의 기본질서를 재정비하고, 장기적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상장기업의 특성과 주주 구성에 따라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함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또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등을 도입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 및 손익거래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을 꾀한다.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와 절세 유인을 중심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을 공약 핵심으로 제시했다. 중산층 비중 확대를 목표로 장기 보유 주식과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해 실질적 비과세 폭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 제도를 확대 도입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세율 인하와 세제 개편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가상자산 공약, 제도화 공감…현물 ETF 공통분모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를 약속했다. 과세 체계 개편 의지도 포함돼 전체적인 제도 정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권 진입을 전제로 한 투자시장 확대에 무게를 실은 모습이다.

두 후보 모두 제도 정비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신유형 자산에 대한 규율 마련도 공통 과제다.

가상자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21일) 오전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를 열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디지털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자산시장 확대와 규제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이 포함돼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