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서 기술 규제 강화 움직임…올 1∼4월 해외 기술 규제 1664건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기술 규제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 기술 규제 건수는 16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56건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3개국이 누적 통보한 해외 기술 규제 건수는 각각 146건, 100건, 35건 등이었다. 올 1~4월 이들 3개국의 규제 건수 합산은 2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1건 대비 16.6% 늘었다.

산업부는 “자동차 안전(미국), 섬유 소재(중국), 화학 물질(E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규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규제의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달까지 총 54건의 무역 기술 장벽 애로를 발굴했다. 이 중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을 통한 양자·다자 협의를 거쳐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기술 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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