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불확실성 확대 속 예정대로 업무 추진”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조기 대선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안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장안정”이라며 “F4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모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주에 추경안이 통과됐고 금융위도 소관만으로 보면 3800억원 내지 40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지금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산업은행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안이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서민금융 확대하는 안 등이 차질 없이 이번 달부터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도입하는 게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방안에 대해 이번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올해 1월에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다. 그 시행 시기는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 시행을 준비하는 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또 금융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 후 이번 달 중 시기를 말씀드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략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의 중반인 9월 1일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MG손보 처리와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달이라도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중 하나의 방안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며 “중요한 사실은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금 방안을 살피고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재량권을 너무 넓게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라며 “다만 그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위 예외적 승인을 하기 위한 조문을 그렇게 확대해도 되느냐는 취지라면 그 부분도 금융위 소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관성 부분에 있어 금융당국은 이번을 계기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경제부총리마저 사퇴하신 데다가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고 불확실성이 또 커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과 국민들의 삶은 매일매일 일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이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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