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 기술협력 차질 불가피

가장 낮은 범주의 ‘기타 지정 국가’ 추가
미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요구돼
정부 “미 에너지부와 해결 위해 교섭 지속”

미국 에너지부.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SCL)’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 기술 분야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지시간으로 15일 한국에 대한 SCL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SCL은 미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는 국가에 대한 리스트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 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초 한국을 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다. 이후 현재까지 해당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

이날 미 에너지부의 SCL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 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 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 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로, SCL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될 경우 상대국 인사가 미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요구된다. 미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 간에 과학 기술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생기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 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SCL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그 전에 미국과의 과학 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SCL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도 한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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