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4명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법 위반 소지 있어”
헌재 “한 총리, 비상계엄에 적극적 가담 행위 없어”
대통령 대행 복귀 첫 일정 ‘산불 상황 점검’…“범정부적 총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맡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 1명의 인용 의견, 2명의 각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수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파면할 정도로 국민 신임을 배반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5명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포함한 6명은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이나, 대통령 관련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탄핵심판 기각 직후 한덕수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해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 국정 현안을 빠르게 수습해 나가겠다”고 짧게 밝혔다. 그는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산불 사흘째인 24일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전국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련 부처들의 보고를 받은 뒤,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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