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논의 재개, 한미 통상마찰 불씨되나…트럼프 “비관세 장벽 고려”, 역차별 가능성도 커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시 관세뿐 아니라 규제·정책 등도 고려”
국회, 이번주 부터 온플법 논의 재개…통상마찰 비화조짐 우려
미 정부·재계 “구글·애플 규제 용납 못해”…역차별 우려도 커

<그래픽=사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재개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 전반을 조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해당국과 관세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역적자를 키운다고 판단하는 각종 규제나 제도적 장치까지 문제 삼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한국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플랫폼 규제’가 트럼프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모색 중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발의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가 국내에서 법제화 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도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미 미 행정부와 재계는 한국 규제당국과 국회 차원의 이같은 법제화 움직임에 ‘차별 규제’라며 반발 하고 있다. 실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을 콕 찍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미 상공회의소 역시 구글·애플 등 자국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되고, 중국 플랫폼만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지난해 발의한 ‘미-한 디지털 무역 집행법’을 통해 ‘보복 관세’ 카드까지 언급한 상태다. 과거 프랑스가 구글·페이스북에 ‘디지털세’를 매기자, 미국이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법안이 처리될 경우 보복 관세와 같은 조치가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나 국회가 통상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예외를 인정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만 옥죄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장 이번주부터 전체회의에서 온플법 등 주요 법안을 재 논의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연일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통상압박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의 발화점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인터넷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국내 시장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당사자인 미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통상 리스크만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높다”면서 “자칫 해외 빅테크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채 국내 기업들만 손발을 옥죄는 역차별법이 될 소지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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