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금융당국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촉각

시간 입력 2024-06-24 12:00:00 시간 수정 2024-06-21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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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본업 경쟁력 악화
당국, 이달 중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내놓을 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카드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계속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부담이 커진 카드사들은 올해 말 적격비용 재산정을 또다시 앞두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속해서 낮아졌다는 점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현재 0.5%까지 낮아졌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는 1.50%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수도 올해 상반기 기준 302만7000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맹점 316만곳의 95.8% 수준이다. 사실상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셈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5%에서 2019년 26.7%, 2020년 26.2%, 2021년 26.7%, 2022년 24.2%, 지난해 23.1%로 줄었다.

제도개편 요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카드업계는 물론 노동조합과 학계까지 다방면으로 구성원을 꾸려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TF는 당초 2022년 말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채권시장 불안정, 카드업계와 가맹점의 갈등 등으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라 올해 말 카드사들은 또 한 번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앞두고 있다. 이달 금융당국이 내놓을 제도개선 방안에 카드사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학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위험관리비용과 조달비용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이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이후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3년이라는 재산정 시차에 의해 최근 3년 동안 카드사는 위험관리비용이나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해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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