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자본금 부족’ 법리 검토착수…스테이지엑스 “조달계획 문제 없어”

과기정통부, 복수 로펌에 자본금 부족 법리 검토 의뢰
스테이지엑스 “이용계획서 이미 ‘적격’ 통보…순차적 자본조달 계획”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출처=스테이지엑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법리적으로 검토에 나섰다. 다만,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자본조달계획에서도 사업계획에 따라 특정 시점에 납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통신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여러 로펌에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재 확보한 자본금, 주주구성,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의 적정성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날 자본금 부족 문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지난해 12월 19일 주파수 할당을 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상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계획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후 자본금 유치에 대한 부처의 보완요청을 한 차례 받아 올해 1월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설립 초기 자본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특정 시점에 납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증할 것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8일 제출한 설명자료에도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 상 주주구성, 투자규모에 변동 없이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법률 검토 이미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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