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무협 회장, 규제·애로 116건 발굴…“규제 혁파로 수출 이끈다”

총 8개 분야 건의사항 116건 발굴해 정부 전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수출 기업이 직면한 여러 규제와 관련해 애로 및 개선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관계 부처로 전달했다.

무협은 3일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기업 및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 8개 분야 무역 업계 규제와 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8개 건의 분야는 △통상·협력 △물류·통관 △금융·세제 △노동·인력 △경영환경·입지 △인증·검사 △신기술·신산업 △마케팅 등으로 구분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일부 중견·중소 수출 기업은 40년 이상 폐차 및 관련 부품 사업(제조업)을 40년 이상 영위했지만 최근 중고차 수출(도·소매업)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 주업종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계속기업 인정 요건인 ‘된 사업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승계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이 야기한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최근 수입허가 품목 및 선적 전 검사 확대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부 통상협력 강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윤 회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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