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wer of Data

26일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라인사태, 회담 의제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
기시다 총리 “행정지도,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차원”
일본, 안보정보법 추진 등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매각 압박은 아니라고 못박고 양국 정부 차원의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도 보안 거버넌스 차원의 재검토 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한일 양국간 외교적 논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던 라인사태가 점차 일단락 되는 부문이다.

그러나 일본 총무성이 지속적으로 지분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요 정보의 해외유출에 대해 정부개입을 용인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 강화하는 분위기다.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당초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에 네이버의 지분매각 압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한국기업을 포함해서 외국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총무성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상항”이라고 답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며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래픽=권솔 기자>

한일 양국 정상이 공식 회담에서 라인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지도를 계기 라인사태가 한일 양국간 외교적 분쟁은 물론 국민적으로 반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건을 핑계로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나눠 갖고 있는 지분구조를 개선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윤 대통령이 “우리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일 양국 정상이 공식 석상에서 라인 사태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네이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은 총무성의 두 번의 행정지도에 이어, 소프트뱅크 AI 사업에 대해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라인탈취법’으로 의심 받고 있는 중요안보정보법을 추진하면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한 중요안보정보법은 기밀 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중요 경제안보정보’로 분류하고, 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죄력 등 7개 항목에 대해 신변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 정보를 다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민간인을 지정하는 과정에 국가가 직접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총무성은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분구조 개편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하는 법제까지 마련하면서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와 라인야후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도 네이버 배제를 더 노골화 하고 있다. 실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지분 전체를 매입하고 싶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일 실적발표 설명회에서 “100% 지분을 획득하면 여러가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며 “51대 49 정도라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인야후는 동남아 사업을 네이버에 넘겨줄 의사가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라인야후 측은 자사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앞으로도 대만,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계획이라며, 향후 네이버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업 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