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공동대출’로 최대 5조 수혈…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속도

시간 입력 2024-05-13 12:55:53 시간 수정 2024-05-13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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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사 10곳과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대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는 등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를 통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을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한다. 신디케이트론은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2개 생보사(삼성·한화) 및 3개 손보사(메리츠·삼성·DB) 등 총 10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해당 자금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국은 또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 건설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적용 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으로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는 그동안 PF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노력, 건설사의 건설 수요 및 유동성 지원 등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장, 금융회사, 건설사의 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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