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kWh당 8원 오른다…4인 가구 월 3000원 증가 전망

시간 입력 2023-05-15 14:08:22 시간 수정 2023-05-15 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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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4인 가구 월 4400원 오를 듯
전기·가스요금, 최소 7000원 늘어나는 셈…“서민 부담 가중”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이 내일(16일)부터 kWh당 8원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의 전기요금은 월 30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전력(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잇따라 거쳤다. 이렇게 올 2분기 전기요금은 소폭 오르게 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는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이 인상됐다.

가스요금도 늘어난다. 당초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인해 동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정은 가스요금도 소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4인 가구(월 3861MJ 사용 기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스요금은 월 4400원가량이다.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당장 이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소급 적용도 되지 않는다. 이로써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의 월 전기·가스요금은 최소 7000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서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는데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금 인상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탓에 요금 인상 요인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숙제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담겼다.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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