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통신요금 찍어준다”…‘최적요금제 고지’ 추진, 이통 3사 수익성 악화 ‘고심’

시간 입력 2023-05-03 07:00:02 시간 수정 2023-05-03 0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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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추진
통신 과소비 경감 기대… 통신 3사 입장에선 실적악화 우려
EU·영국은 시행중… “복잡한 요금체계 비교 방안 필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는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가 시행돼 이용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들이 복잡한 요금제를 구성 탓에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량보다 비싼 요금제를 지불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처=각 사>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법제처에 제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관련 조항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정부가  40여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사가 가진 통신이용, 가입정보,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 정보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EU(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상반기 내로 구조개선 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는 사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과 통화량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사가 단순문자서비스(SMS) 등으로 가입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지하고, 이용자별로 해당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 대로, 가입자의 평균 사용 데이터 및 통화량을 분석해 가장 적절한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통신 소비자들로서는 자신이 실제 사용한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통신 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정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에서 요금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해당 방식은 접근이 복잡할뿐만 아니라 가입자 스스로 데이터 사용량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처=KISDI ‘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보고서>

정부가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와 관련한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과 EU(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최적요금 고지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8년 12월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계약만료일 전 해지 방법과 최적 요금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했으며, 영국은 브렉시트 직후인 2020년 2월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유선전화·방송 등 사업자들에게 약정만료고지(ECN)와 최적요금고지(ABTN) 의무를 부과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앞서 지난해 7월에 ‘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보고서를  통해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KISDI는 “국내 통신 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결합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라 요금 할인·위약금 등이 발생하면서 요금체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설문조사에서 결합 상품에 대한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응답 비중은 무려 41%를 넘어섰다. 이동전화 및 유선인터넷에 대한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응답 비중도 각각 24.5%, 25.9%에 달했다.

한편, 국내 통신사들이 신규 5G 요금제를 연이어 출시하며 국내에서 가입 가능한 이동통신 요금제가 총 300개를 넘어서게 됐다. 특히 최근 ▲중간요금제 ▲청년요금제 ▲시니어요금제 등 다양한 분류의 요금제가 추가됐다.

시장에서는 5G 요금제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까지 도입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통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어,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까지 추가될 경우, 자칫 실적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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