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한일 ‘반도체 공급망’ 복원 ‘시동’

시간 입력 2023-03-16 18:17:42 시간 수정 2023-03-16 1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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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 日 총리와 정상회담…한국 수출 규제 해제
소부장 분야 공급망 안정화 기대…화이트리스트 회복도 논의
한·일 BRT 개최…이재용·최태원 등 국내 그룹 총수 참석
“반도체 경쟁 심화, 양국 경제 협력 개선 필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가 다시 복원된다. 우선,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의 운용 규정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수출 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맞서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천안캠퍼스를 찾아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천안캠퍼스를 찾아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날로 커지는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다시 확보하게 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과 함께 열리는 한·일 BRT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이 양국 경제 협력 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부장 분야의 안정화를 다진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보 차원에서도 반도체의 역할이 커지고, 공급망 문제가 경제 전반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번 BRT를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투자 및 인력 교류 확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어려웠던 한·일 관계가 이달 6일 일제 강제 징용 문제 해법 발표 이후 회복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양국 경제계의 협력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 주요 기업인이 모여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현안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BRT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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