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혁신 드라이브, 공공 넘어 민간도 퍼지나

시간 입력 2023-02-01 18:01:52 시간 수정 2023-02-01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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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공공기관 200개에 직무급제 도입”
노동계 반발 커도 ‘방만경영’ 혁신 위해 드라이브
전문 컨설팅, ‘직무·보수 중심’ 홍보 등 민간 도입 밑작업도

1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100개의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등 직무급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에서도 직무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해까지 기존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기업문화 만들기를 정착 시킬 것이란 취지도 알렸다.

공공기관에서 이어져온 기존의 성과·보수제도는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는 호봉제로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제도를 따라왔다.

이와 달리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체계로 근로자의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작업성, 능률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제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은 호봉제를 통한 기존의 안정적인 연공서열 보장을 깨고,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한다는 점에서 찬반이 큰 제도다.

특히 고용경직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에서는 직무급제를 통해 임금체계 유연화, 나아가 고용유연화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노동계 판단이 있어 반대가 큰 편이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하려 했으나, 정부의 강행이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가 무산되기도 하는 등 역대 정부 또한 민·관에의 직무급제 도입 추진을 어려워했다.

여기에 한국노총에서는 지난해 11월 임금체계 개편 여론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50.7%가 직무·성과급제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연령대로 보아도 정년퇴직에 이어 희망퇴직 위기가 가까워지는 40세 이상 중장년층 근로자로서는 직무급제 도입은 정년에도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반대가 더 큰 편이다.

반면 직무급제 도입은 이번 정부의 노동 개혁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이를 발판으로 민간에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연구를 통해 정년연장 수혜 인원 1명이 늘어날 시, 정규직 근로자도 약 1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이번 100개 공공기관에의 도입을 넘어,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할 것이란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에는 고용노동부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직무급제 도입 희망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시작했다.

비록 민간이 공공기관보다 도입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정부의 올해 직무급제 도입 드라이브가 커지면서 민간 확산 가능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1일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직무·성과 중심 보수관리 홍보관’을 신설해 전시하는 등, 직무급제의 민간 확산-전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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