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속도 낸다”…‘재정고갈·수급불안’ 반발여론 관건

현지용 기자
시간 입력 2023-01-26 09:07:50 시간 수정 2023-01-26 0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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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재정추계 잠정치 발표, 10월 개혁안 확정·발표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 등 연금개혁 추진 드라이브
재정고갈 가속화, ‘보험료율 15%’ 여론 반발 강도↑

국민연금공단 사옥의 모습. <사진=국민연금공단>

정부가 올해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제5차 장기재정추계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추계는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국민연금 제도와 인구 등의 연속성을 분석해 미래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기 등을 예측하는데 쓰인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일정은 당초 3월이었지만, 복지부는 발표 일정을 2개월 앞당겼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로드맵 추진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안 확정과 발표 시기를 올 10월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일정은 올 상반기 내 개혁안·정부안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구체적으로는 △1월말 재정추계 잠정치 △3월 재정추계 확정치 △4월 국회 연금특위 운영 종료 및 개혁안 △상반기 8대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상반기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10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여기에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건강·고용 보험 등이 포함된 ‘8대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를 발표하는 일정을 올 상반기 내로 정했다.

통합재정추계는 사회보험 통합 관리 체계로 사회보험 재정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구성된다. 정부의 10월 마련 목표 설정 및 주요 부처의 행보로 국민연금 개혁의 드라이브는 확정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 드라이브가 과감하게 추진될 경우, 반발 수위가 커질 여론과 이에 대한 진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2003년 국민연금 첫 재정계산 당시 연금고갈 시기는 2047년으로 전망됐다. 가입자 일시 증가로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감소세로 2018년엔 고갈시기가 2057년까지 줄어들었다.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갈시기가 3년 더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재정고갈에 따른 청년층의 수급불안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안건은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지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부터 25년 내내 9%대로 유지된 만큼, 재정고갈을 막으려면 이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연금개혁 드라이브에 너무 독단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초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늦추는 제안이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다음 달부터 오는 3월까지 연금개혁 관련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26 09:0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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