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IDC 밀집도 86%…“전기공급·인센티브 정책으로 지방이전 유도”

카카오 먹통사태 계기…계통평가 강화, 전기공급 유예 권한
‘IDC 이전시 최대 1000억원’ 지자체별 인센티브 경쟁도 치열
2029년 IDC 637개…지방 전력·소방·IT 인프라 보완 과제

강원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내부 모습. <사진=네이버>

정부가 데이터센터(IDC)의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만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의 전력·소방 인프라 부족 등 입지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경북·전북·전남·강원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계통 파급효과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전력소비가 큰 IDC 특성을 감안할때, IDC에 대해 계통 신뢰도와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기공급을 일부 유예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주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 분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더했다.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IDC에는 배전망 연결시 케이블 등 시설부담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시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한전 외 IDC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도 구축해 한전의 15개 지역 본부가 전담 컨설팅 지원창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요 고객지원부와 전력공급부는 서울본부 센터에서 맡게 된다.

IDC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에 대해서는 전력계통 인프라 확보가 충분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있는 강원도의 경우,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 특례·인허가 의제 73종, 500억원 이상 투자시 350억원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갖고 있다. 전남도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지원제, 전북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를 제공한다.

IDC 지방분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정책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사태를 계기로 더 본격화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설될 계획인 전국의 데이터센터는 637개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이 550개(86%)로 수도권 밀집비율이 90%에 달한다. 대부분 경기(390개, 61.2%)에 집중돼있으며, 전력 수요 또한 수도권이 3만5596MW(85.5%)를 사용하고 있다.

IDC의 수도권 밀집은 인구의 수도권 밀집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IT·신산업 발전에 따른 IDC 의존율,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방으로의 분산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다만 IDC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비 취약한 전력·소방 인프라, IT 인력과 신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 입지 발굴 등의 난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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