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 2036년까지 60% 이상 확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원전비중 2030년 32.4%→2036년 34.6%
석탄 15% 이하로 감축…‘원가주의’ 전력시장 다원화

정부가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6년까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 이상 늘릴 것이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차 전력기본계획(2022~2036)’ 확정안을 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관련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세우는 15년 장기 계획으로 2년 마다 수립된다.

이에 따르면 2036년 최대전력 목표 수요는 118GW로 추산됐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확보가 필요한 설비 용량은 143.8GW이며,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됐다.

산업부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을 통해 원전을 △2018년 23.4%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 원전을 계속 운전하면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모두 반영돼있다.

현재 건설 또는 건설 예정인 원전은 총 7기로 올해 신한울 2호기 가동을 한 이래 새울 3·4호기, 신고리 5·6호기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또한 건설 재개가 확정된 상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6.2% △2030년 21.6% △2036년 30.6%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20.2% △2034년 26.3%이던 것과 비교하면 상향된 수준이나, 전 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설정한 2030년 30.2%와 비교하면 하향된 수준이다.

석탄발전은 비중은 △2018년 41.9% △2030년 19.7% △2036년 14.4%까지 줄이는 등 석탄 비중 축소 기조는 계속된다. LNG(액화천연가스) 비중도 △2018년 26.8% △2030년 22.9% △2036년 9.3% 등 축소 기조를 이어간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와 암모니아 등 기타 발전 비중은 △2018년 1.7% △2030년 3.4% △2036년 11.1%까지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실현을 위한 전력시장 다원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가격기능이 시장원리에 기반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 또한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선도 계약시장으로 단일시장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실시간 시장 및 보조서비스 시장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PPA)이 가능한 규모에 용도제한이 완화된 PPA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력시장 요금의 독립성, 규제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는 오는 13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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