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50조 늘었지만…지출 증가에 재정적자 100조대

현지용 기자
시간 입력 2023-01-12 11:04:19 시간 수정 2023-01-12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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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소득세·법인세 증가로 373.6조 기록
취약계층 예산·기금 부담…국가채무 1045.5조
국채 안정세, 이달 韓·美 통화정책이 변수

<사진=한국조폐공사>

지난해 세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어, 재정수지는 약 100조원 가까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수입액 진도율은 국세와 세위 수입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p 증가한 93.8%를 기록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한 37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94.2%였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27조4000원이었으며, 진도율은 96.6%를 기록했다.

반면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7%p 늘어난 91.6%를 기록했다. 이 중 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 코로나19 시기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쓰임이 커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9.3%였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34조3000억원 늘어났다. 진도율은 91.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전월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105조3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이 2차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당해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38조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경기 우려가 확대되고, 주요국의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가 퍼지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는 13일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주요 통화정책 이벤트가 예정돼있어,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95.1% 수준이다.

총 발행한도는 177조3000억원이나 시장상황·재정여건을 감안해 한도 대비 발행량이 8조7000억원 축소됐다.

월평균 조달금리는 지난해 11월까지 4% 내외를 기록했으나, 시장 금리 하향의 안정으로 12월 들어 3.57%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1~12월 기간동안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비중은 20.5%를 기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12 11:04: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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