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켜진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로 채운다”…저임금·고위험 구조 ‘방치’

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해소방안’
대부분 ‘심사 단축’…저임금·고위험 여전
“하도급·과당경쟁, 인력집중 어려워” 지적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유치한다. 하지만 고질적인 저임금·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비자 심사 단축 등 인력 유입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어, 접근법을 달리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조선업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1300억원을 투입해 조선 분야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렌트 협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국내 조선업 인력 부족 예상 인원은 9500명, 올해 상반기 1만4000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해외 발주물량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조선 수주량은 2019년 1006CGT에서 2020년 827CGT로 줄다, 지난해 1559CGT로 일감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4년 20만3441명에서 2022년 7월에는 9만2394명으로 절반 가량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부족한 조선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유입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조선소 인력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인 저임금·고위험 리스크는 해소하지 않은채 부족한 인력을 해외 노동자로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고질적으로 저임금, 고위험 작업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특히 조선업은 산업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자리 상태다. 안전문제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2016~2021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조선업 노동자 수는 8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같은 근로여건의 취약성은 방치한채 외국인력 유입을 위해, 비자 심사 단축, 실무능력검증 면제 등을 통한 단기적·일시적 도입 방안을 마련중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본질적인 저임금·고위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기간에 빠르게 유치하려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조선업은 조선·해양플랜트를 과당경쟁 시키면서 언제든 인력을 쉽게 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일감이 많을 땐 사람이 몰리다 없을 땐 한 번에 내치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하청·도급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조건 안전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숙련공 유지 또한 그렇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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