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2032년 9632톤 발생”…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까지 높인다

시간 입력 2023-01-05 15:45:58 시간 수정 2023-01-05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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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태양광 발전 확대로 폐패널 처리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5일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페패널 발생량 전망치는 2025년 1223톤 수준에서 2032년 9632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폐패널을 재활용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단 점에 주목해, 자원순환 측면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폐패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패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고려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 △재사용 가능성 점검을 통한 폐패널 감량화 유도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태양광 패널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고자, ‘환경성보장제(EcoAS)’ 및 ‘사전관리’ 대상에 폐패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폐패널 발생 규모,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 대비해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폐패널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한다. 강원수도권·강원을 비롯해 충청, 영남, 호남, 제주 등 5대 권역에 자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내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해 20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 기초지자체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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