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핵심금속 ‘엉터리’ 관리” …감사원 “조달청· 광해공단 부실관리 ”

시간 입력 2023-01-04 18:17:35 시간 수정 2023-01-04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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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니켈 목표재고량 책정, 세부 아닌 단순 중분류로
과다·과소 비축 곳곳, 재고순환 안해 산화·변색 손실도
“출자금 한도 소진, 추가 재원 지연돼 계획수립 못했다” 해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희소금속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납·니켈·리튬 등 비철·희소 금속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금속 비축사업 중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과 광업공단이 비철·희소 금속에 대한 비축 및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납과 니켈 캐소드의 목표 재고량 책정시, 10자리 기준 HSK 코드(관세청 수입품목 코드)를 세부 규격으로 책정하지 않고, 단순 중분류인 6자리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과 니켈 캐소드는 전기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주요 소재 중 하나로 국가전력산업 정책에 의해 중요한 원자재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들 원자재를 단순 분류해, 납·니켈 캐소드가 목표재고량 대비 과다 산정·비축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납의 경우 조달청은 판매원가가 구매원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존 재고를 방출하지 않고, 새로 구매 후 방출해 과다 비축 문제를 일으켰다.

반면 니켈 브리켓은 니켈 캐소드보다 수입수요가 많음에도 과소 비축해, 수급 위기시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해광업공단은 비축 사업계획 수립시 최근 3년 동안 수입수요량으로 목표재고량을 책정해야 함에도, 과거 자료인 2010~2012년 자료를 갱신하지 않고 사용해 텅스텐을 과소 비축해왔다.

텅스텐은 국가전략산업 중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있어 중요성이 매우 높은 광물이다. 특히 방위산업 중 무기 제작에 필수 원자재로 쓰이면서 원자래 확보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

조달청은 비철금속 방출시 주기적인 전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보관 된 자원의 품질이 저하됨에도 재고순환을 하지 않아 산화·변색 등을 통한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은 희소금속의 비축 기능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함에도, 역할분담 및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탄산리튬·탄산스트론튬 구매 추진을 임의 중단하기도 했다.

탄산리툼 또한 이차전지 필수재로 스마트폰·노트북 등 배터리 제작에 사용된다. 세계 반도체 품귀로 탄산리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1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폐기물로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 실적이 주목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들 두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업무개선,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해광업공단은 관련 계획 추진 당시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지연으로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0년~2012년 수입량 기준은 공단(구 광물공사)의 2016년 중장기 계획에서 산출된 물량으로 2007~2016년까지 10년간 비축을 완료했다”며 “이후 광물공사의 출자금 납입한도(2조원)가 소진되고, 광해광업공단법 제정(자본금 3조 증액)이 국회 계류로 지연되면서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추가 비축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출범 후 정부 출자금 납입 여건이 조성되면서 최근 수입량을 반영한 비축목표량을 재산정, 비축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2년 금속비축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축 확대를 결정했으며, 비축목표량을 재산정해 비축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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