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자 규모 63.3조…상반기 34.8조 조기 집행

“러-우전쟁, 공급망 위기에도 투자 확대”
민생·국정과제 중심으로 투자 조기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일 민생안정 및 국정과제 중심의 투자를 위해, 올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계획'을 공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한 공공기관 39개 중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28개의 지난해 투자 계획 규모는 총 66조1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집행 실적은 65조5000억원으로 전년(64조8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위기 등 재원조달과 투자 집행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추가집행 가능 사업을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신속·효율적인 집행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상황 적극 대응 △조기집행을 통한 상반기 경기 보강 가시화 △민생안정·국정과제 중점 투자를 통한 정부정책 보조 등 3가지를 투자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투자여건에 대해 기재부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상저하고의 경기흐름 예상, 재무건전상 강화 기조 지속이 이어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른 투자 규모는 63조3000억원(잠정)으로 책정됐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내 55%를 조기집행하고, 국정과제와 필수 핵심서비스의 올해 투자소요 및 주요사업의 완공 소요는 계획대로 반영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또 상저하고 흐름상 상반기 경기둔화에 대응하고자,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의 확정된 투자계획을 신속히 집행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상반기 집행 실적 규모는 지난해 33조9000억원(51.3%)였으며, 올해 목표치는 34조8000억원(55%)에 달한다.

투자는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등 민생안정 중심의 사업에 중점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사업(5조원) △국가철도공단 일반철도사업(2조2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2조1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재기 지원 및 기업정상화 지원(1조1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해 기재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목표치를 지난해 187.6%에서 2026년 169.4%로 변경했다. 또 기재부가 지정한 재무위험 14개 기관의 부채비 율 목표치는 동기간 336.4% 265.0%로 변경했다.

기재부는 이달 안에 각 공공기관에 의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을 확정시킨 후,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 수준과 투자 효율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반영 시킬 방침이다.

출자·출연 사전협의도 이달부터 개별사업 단위에서 반기별 일괄 협의로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더불어 매달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정기 개최해 투자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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