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607억 확정… OTT지원 예산 전년 대비 2.5억 ↑

시간 입력 2022-12-26 16:51:39 시간 수정 2022-12-26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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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결정
방통위,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 증액 편성”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시장 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 OTT 시장 조사와 관련 국제포럼 진행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에 총 2607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이는 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의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예산인 2561억원보다 46억원(1.8%) 증액된 결과다. 방통위 측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255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에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이 중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서 올해 대비 예산이 가장 크게 증액됐다. 방통위는 2023년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 예산에 2022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923.35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분야에서는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에 56.5억원이 신규 편성돼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방통위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한 글로벌 OTT 행사 ‘국제 OTT 포럼’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참가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내년도 ‘OTT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올해는 해당 분야에 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 대비 2.5억 증액이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을 증액 편성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달 16일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국제 OTT 포럼’을 개최했으며, 여기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OTT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제도를 통해 총 13억24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새롭게 예산이 확보된 내용으로는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이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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