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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 확정
정원 1만2442명 조정, 자산 14.5조 매각
“인건비 7.6억 절감” vs “효율성 잣대” 찬반 팽팽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혁신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6일 공공기관 혁신 최종 확정안을 공개했다. 정원 1만2442명을 감축하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는 업무기능은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불요불급한 자산 14조5000억원도 매각 처리한다. 정부는 최종안이 조직효율화를 통한 인원조정인 만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공부문 노동계는 “노동량 가중으로 안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확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공운위는 앞서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각 공공기관의 자체 개혁안을 취합하고 최종안의 틀을 만들어왔다.

이에 따라, 인력 및 조직을 비롯해 기능·예산·자산·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로 지난달 11일 경상경비 1조1000억원 삭감, 비핵심 자산 14조5000억원 매각 등이 결정됐다. 

<사진=기획재정부>

◇ 1만2442명 정원 조정…“인위적 구조조정 無, 신규채용 최소화”

확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 조정 규모는 1만2442명으로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내년에 1만1081명을 정원조정하고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38명, 623명씩 조정해 3년 내에 인력 조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전체 정원 대비 감축 규모로 보면, 1만7230명(3.9%)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다음해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 2009년 24만3000명에서 올해 6월 44만9000명으로 13년간 약 2배 증가한 바 있다.

인력조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인력재배치 4788명 순이다. 가장 많은 기능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기능이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를 이유로 233개 기관에서 유사·중복기능 717건이 조정됐다.

특히 ‘수요감소·사업종료’로 121개 기관에서 242건을 조정했다. 공공기관 중 정원조정 인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41명)가 대표 사례로, 통행료 정산기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확대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인력을 대거 줄였다.

정부가 1만 여명이 넘는 공공기관 인원을 감축하지만, 기재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공공기관에는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되,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한 신규채용 또한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란 입장이다.

◇ 조직 통폐합, 국정과제 수행 기관엔 인력 재배치…내년부터 이행실적 점검

기재부는 이와 함께, 228개 기관에 대해 조직통폐합 및 지방·해외 조직 폐쇄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한 인력 조정 계획도 수립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및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국내외 지사를 통합하거나 폐쇄했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23개에는 4788명을 필수소요 인력으로 재배치 했다. 여기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원전 적극 활용 정책을 이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중대재해 발생으로 안전인력 확충 요구가 커진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혁신계획 확정안을 내년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의결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기능조정과 인력 효율화 계획이 포함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보고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행 실적을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조합원들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해 시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인건비 절감 7600억원” vs “노동량 가중, 안전 부작용” 저항 가능성도

기재부는 이번 혁신안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각 기관들이 자율적 계획 수립에 따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점, 안전인력 감축은 없되 안전 분야 인력 646명을 추가 재배치해 안전을 강화했단 점,  정·현원차 조정인 만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한 인건비 절감액이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계는 인원 감축에 따른 노동량 가중으로, 노사갈등을 키우고 안전 사고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지난 10월 공운위 경영평가 편람 수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함꼐 안전 부문 비중 평가를 축소시켰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도 나오면서, 노동자·국민의 안전보다 효율성을 잣대로 보는 시각때문에 공공·민간에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노동계의 저항과 불이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사간 공론이 없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고 현 인력에 대한 노동량을 가중시킨다”며 “또한 민간과의 경합 사업 정리는 결국 민간에 이익을 주기 위해 정부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라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