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 투자 확대, 세액공제율 10%로 상향…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지정

정부,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출처=경제정책방향 브로셔 갈무리>

정부가 경기 둔화를 극복하고자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21일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경제정책방향 브로셔 갈무리>

◇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로 일괄 상향…디스플레이 산업 집중 지원

우선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에서 일괄 10%로 상향한다.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하고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내년 시설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도 5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대출금리는 시중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료 차감 등 우대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산업혁신, 공급망 안정, 생산성 제고 등 정책목적 기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업은행이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 11조원을, 기업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공지원자금 1조5000억원 등을 마련해 지원한다.

<출처=경제정책방향 브로셔 갈무리>

◇바이오·모빌리티 등 7대 경제 분야 규제 혁신 가속화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민간수요와 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를 혁신한다. 7대 분야는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등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모빌리티 분야는 플랫폼 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에너지 분야는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관광 분야는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시설 개선 △금융 분야는 금산분리 완화 △미디어·콘텐츠 분야는 게임·OTT·유료방송 규제 완화 △공공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조달 활성화 등 세부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의 부담을완화하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 도입하고, 선진국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에 영향이 큰 산업·입지·환경 등 주요 분야의 개별규제 합리화 추진한다.

◇ 대기업 공시대상 줄이고, M&A 신고면제 늘리고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50억원인 내부거래 공시 금액을 상향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신고 시에도 독점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신고 면제 대상을 늘리고, 독과점 우려 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에 대해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등 부담금 제도도 개선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 수수료 경감 조치 연장을 검토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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