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 세제·대출 완화, 임대 지원…전기·가스비 단계적↑

내년 경제성장률 1.6%, 소비자물가 3.5% 전망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로 시장 연착륙, 공급 확대
요금 정상화, 한전채 발행 줄여 채권시장 부담완화
“내년 경제 ‘상저하고’…각계 경제 회복 힘써야”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제 위기로 저조해질 다음해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다주택자 주택 매매 관련 세제,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전기료와 가스비 등 필수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적자경영을 감안해 점진적·단계적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새 정부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로 이와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올해 2.5%보다 0.9%p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 5.1%보다 줄어드나, 여전히 높을 것이라 내다봤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과 고금리 영향 등으로 인한 경제 한파가 다음해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봤다. 특히 다음해 상반기의 경우 경기와 금융·부동산, 민생경제 전반에 경기 한파가 미칠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재부는 부동산 규제와 세제·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기로 했다. 다주택자 규제의 경우 취득세는 현행 3주택 8%, 4주택 12%를 3주택 4%, 4주택 6%로 완화했다.

다음해 5월까지 한시 유예되는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시킨다. 이를 뒷받침할 세제 개편안도 다음해 7월까지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다주택자 대출규제의 경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30%까지 적용시키기로 했다. 분양권·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기존 1년 미만 70%를 45%까지 낮췄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등 전 정부 기간 축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조치도 다시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장기 아파트를 등록임대 유형에 다시 포함되며,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전 정부기간부터 올해까지 인상이 억제돼왔던 전기·가스 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요금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 밝혔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적자 문제와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파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다.

대신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올해 대비 다음해 한전채 발행을 큰 폭으로 축소해 채권시장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기재부는 다음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이란 큰 두 축으로 나누고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물가·생활비·일자리 안전망 등 민생경제 회복 △수출·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혁신 △미래 대비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경제 체질개선 등 4대 주요 목표를 설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발표를 비상경제민생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하는 대국민 보고로 진행하고, 다음해부터 대한민국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내년 경제는 상반기 어려움이 집중되나 하반기에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경제·노동·정치 등 각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양보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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